국회의원은 월급이 많아야 한다.
간혹, 정치 이슈가 떠오를때면, 곧잘 이야기 하는 것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월급이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9급 공무원의 급여가 이슈가 되자, 그 댓글에서 그런 내용에 글은 쉬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간과하는 점이 있다.
만약 진짜로 국회의원 월급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내린다면, 지금보다 나아질까?
나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숫자도 많아야 하고, 국회의원의 급여도 적어도 대기업 과장급 이상은 줘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국회의원의 월급을 짜게주거나 아예 안주게 되면, 그돈 안받아도 국회의원 하는데 지장없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을 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국회의원을 할 여건이 안되게 된다는 말이다.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서 정치로써 세상을 바꿀 꿈을 품을 수 있고, 지역구의 지지를 받아 의원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 월급으로 생계유지가 안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아예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입법기관임으로,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분산된다는 거다.
어떤 돈많은 재벌이 국회의원에게 돈을 먹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때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150명에게만 돈을 주면 되지만, 500명이면 250명 넘게 줘야 한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타산이 안맞고, 그들에게 줄 뇌물로 차라리 정당한 경쟁을 하는게 더 낫다는 셈법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저런 활동을 하고,각종 단체에서 자기들의 후원을 강요하는 일이 많다.
표를 받는 국회의원이다보니 그런 일을 마냥 마다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 자기 돈 들여서 각종 활동을 해야할 때가 종종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적지 않은 연봉, 적어도 그러한 활동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정도의 급여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비록 가난해도,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의원으로 나서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된다.
그들이 나랏돈 받고 사치를 부리는 것은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 자체가 틀려 먹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저 세상을 올바로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돈때문에 생계를 걱정한다거나, 해야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충분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
인간 자체가 틀려먹은 인간이라면,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에게는 어차피 월급은 푼돈일 뿐, 그들이 챙기는 이익금은 어마어마 할 것이다.
그러니 월급 깎아봐야 정직하게 일하는 국회의원만 힘들어지고, 그들이 설 자리만 더 좁아지게 되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 먹고 살려면 뒷돈 받아야 한다는 공식만 만들어줄 뿐이다.